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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받고 다음날 다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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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신규교원 임용확대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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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월) 16: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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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 ⓒ 온양신문 |
명예퇴직한 교사 4명 중 1명이 다시 교단에 서고 있다.
11월 16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예퇴직한 교사는 총 922명으로 이 중 23%인 213명이 계속해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로 다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 34%인 72명의 경우 퇴직한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명예퇴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퇴직한 338명 중 136명이 다시 기간제 교사가 됐으며, 무려 절반에 가까운 63명이 퇴직한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경우 기간제 인력풀을 통하거나 3~7일간 채용공고를 통해 임용하도록 정한 교육부의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도 맞지 않다.
교직원명예퇴직제도는 수 십 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3년간 명예퇴직한 교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만 800억 원이 넘으며, 금년에는 퇴직수당을 주기 위해 44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맹정호 의원은 “한 사람당 평균 9천만 원에 가까운 수당을 받고 퇴직한 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근무하게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명예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때에는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응모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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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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