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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교육 관련 반복 민원 3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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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가능한 민원임에도 시간만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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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금) 14: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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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교육청의 민원 처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슷하거나 같은 사례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두 차례 이상 비슷하거나 같은 건으로 제기된 민원은 총 325건이다. 이 325건의 경우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으므로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유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이 중 30%에 해당하는 96건은 여전히 행정·재정 등의 이유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고질 민원으로 자리 잡았다.
나머지 229건은 완결 처리됐지만, 행정적으로만 완결됐을 뿐 또다시 민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인사와 체육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고질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중학교 설립에 관한 민원 ▲특수교사 법적 인원 확보 ▲각종 심사·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반복 민원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지역 민원이 주를 이뤘으며, 진정 59%, 질의 15%, 건의 7%, 기타 20% 순이었다.
유 의원은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게 하여 도민 불편을 유발했다”며 “도교육청이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제대로 못 한다는 방증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에 응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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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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