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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뭄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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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었지만, 외양간 고치려는 움직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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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금) 14: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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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추진하는 가뭄 대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뭄에 가장 시급한 대형 저수지의 준설은 뒤로 밀어둔 채 소형 저수지 준설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2일 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도의 미흡한 대응에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홍열 위원장은 “물이 부족하다는 말은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도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 3농혁신을 외치면서 새로운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농업용수를 기존 개방형 수로에서 용수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며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 칠레 역시 포그캐스트(안개포집기)라는 기기를 활용, 물 부족을 극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진 사례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찾을 수 있다”며 “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년 전부터 해온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답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낙운 위원은 “실질적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0개의 소규모 저수지 준설보다 1개의 대형 저수지 관리가 더 절실하다”며 “도는 예당저수지나 탑정호 등 대형 저수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는 가뭄 해소를 위해 최근 898개의 저수지 가운데 저수량 30% 미만 저수지 145개를 선정해 준설 했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145개 저수지 중 대형 저수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전 위원의 지적이다.
전 위원은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형 저수지 준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 가뭄이 충남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위원은 “22만t의 저수량을 보관할 수 있는 태안 송현저수지를 방문한 결과, 불과 8천t을 늘리기 위해 5천만원을 투입해 준설하고 있다”며 “3.6%의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준설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에게 준설을 했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뭄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예산 낭비의 기본이며, 효율성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용일 위원은 “당장 내년 영농활동에 사용할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며 “물 절약 운동 등 아끼라고 강요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농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얼마나 방문했는지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도민을 위해 완벽하게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필 위원은 “도수관로 설치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한다. 당장 3~4월 못자리용 모를 키워 5월 모내기에 들어가야 함에도 이를 건의하는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늦어도 3~4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선 위원은 “언론과 마을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 모두가 물 절약에 동참하도록 해 달라”며 “가뭄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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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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