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현대차 세금공방 ‘2라운드’

개발부담금 102억 부과에 현대 ‘수용불가’ 주장

시…법테두리내 부과 현대…부과시점 잘못

  개발부담금 부과를 놓고 2년여동안 아산시와 현대자동차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28일 법원의 1심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아산시와 기업간의 최대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법정 공방은 아산시가 지난 98년 4월 12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이후 현대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당초 아산시는 개발부담금 법에 따라 95년 5월6일 건축착공신고를 한 8만2462㎡에 대해 개발부담금 114억여원을 부과했다.

  시는 또 96년 2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완성차 대기장 20만3957㎡에 대한 개발 면적을 포함해 지난해 10월8일 개발부담금 102억원을 재부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대측은 부과대상의 산업단지는 법개정후인 97년 12월24일에 전체 부지의 준공이 안될 만큼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완성차 대기장 면적에 대한 부과도 이곳이 IMF경기불황중 임시로 적체시켰던 곳이라며 토지사용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부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완성차 대기면적 부분은 건교부에서 부과 대상토지로 판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현대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개발부담금 법의 개정 시점인 97년 1월15일 시행시점에서 3개월을 소급적용했고, 96년 11월12일 이후부터는 현대측 주장대로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해 5월6일 착공했기 때문에 6개월 가량의 차이로 결국 개정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현대측으로서의 착공시점을 늦추었거나 했다면 개발부담금 면제 조항에 따라 세금면제가 가능했지만 법개정전에 착공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지난해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현대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부담금액수를 재산정했고, 시는 20여만㎡의 완성차 대기장 면적을 포함해 102억원을 현재 부과해 놓았으나 현대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후 현대측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월3일까지 4차에 걸친 소송변론공방을 벌여왔다.

  현대측은 또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도 아산시가 평가한 표준 지가가 실옥동 일대는 인주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과액수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28일 법정 판결선고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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