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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등록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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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지 및 추적관리 등 등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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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8일(화) 14: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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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아산시가 전국10대자전거거점도시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전거등록제’란 무엇인가.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의 외형사진, 소유주, 등록번호 등의 자전거 정보를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 방치 자전거의 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보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 중 12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지역경찰서가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전거 대수는 총 8만5천811대로 확인(2015년 10월 기준)됐다.
이 제도는 제주시가 1999년에 최초 도입했고, 최근에는 창원시가 10월 1일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자건거 등록은 수기(手記) 등록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표시는 등록증과 스티커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자전거에 별도의 표시없이 홈페이지 등록만 하는 경우도 있다.
등록제 관련 예산은 민간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 운영하거나, 자체 인트라넷을 이용·운영해 관련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 내역으로는 서버구축·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홍보비, 마일리지 보상금 등을 편성하고 있다.
운영 결과,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대부분 고철로 매각되거나, 수리된 자전거는 기증되는 등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현행 자전거 등록제의 문제점은 지역단위별 배타적인 운영으로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시·도별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지자체 내부망에 등록하는 등 지역 간 연계 미흡으로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추적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율등록제여서 별도의 인센티브나 홍보가 부족하다. 대부분 홍보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도입 당시 일회성 홍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특히 다른 자전거 제도와의 연계 부족은 심각하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자전거 정책들을 연계하는 허브(Hub)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다른 정책과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의 자전거 등록제 운영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의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일본의 자전거 등록률은 77%이며, 도난 자전거 회수율은 41.2%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적 차원의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2007년 등록률은 37.7%,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10% 수준이다.
향후 ‘자전거등록제’의 개선 방향으로는 먼저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추적관리 등의 효과를 높이고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ㅣ시켜야 한다.
통합서버를 구축해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 공유 및 등록양식(서식) 등의 통일,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인식수준 개선을 위해 등록제 관련 인센티브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자체 단체보험 제공 등의 인센티브 방안과, 자전거 판매점, 포털사이트 등과 연계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정책 마련, 관련 자전거 정책과의 연계 방안 모색,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보험료를 할인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등록제와 자전거보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향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중고 자전거시장, 자전거 사고처리 및 안전교육 등 교통안전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의무등록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장기적으로 자전거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사례를 참조해 처벌규정 없는 자전거 의무등록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무등록제는 처벌규정은 없으나 자율등록보다는 등록률을 더 높일 수 있어 현재의 자율등록제에 비해 도난자전거의 회수율이 높고, 도난 예방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참조>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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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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