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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는 누리과정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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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현 등 보육·교육·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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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1일(화) 17: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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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11시2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16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마지막 협상시기에 맞춰 교육재정 관련 제 단체들과 함께 누리과정예산확보와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진환 회장은 2016년도 국가의 중요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라는 파행을 맞으면서 300만 보육학부모를 불안과 걱정 속으로 내몰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누리과정 예산 30만원 지원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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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전국어린이집연합회·참사랑보육학부모회·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확대지역운동본부(강원·경기·경북·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등 보육·교육·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한민련과 참석 단체의 대표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오직 보육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30만원 지원 확보를 약속 받기 위해 여·야 당 대표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고, 법안소위에 대비해서 의원들을 면담하고 내년도 보육예산 인상과 관련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날 참여단체는 기자회견에서 ▲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회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 ▲국회는 정부 시행령으로 헝클어진 누리과정 법률 체계를 정비하라 ▲국회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복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정부는 누리과정 1인당 지원금 30만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하루 8시간 근무 등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파동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무상 보육료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여야는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편성하고,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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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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