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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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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업무에 대한 국비 감소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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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1일(화) 16: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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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업무에 대한 국비 감소를 집중 추궁했다.
매년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비는 돌연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화 위원장은 “사회 각종 재난과 자연 재난 등에 대처 능력 확보를 위해 해야 할 사업이 많음에도 보조금 178억4500만원이 감액됐다”며 “도민 안전에 허점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응규 위원은 “재난안전 포털 구축 사업과 재난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달라”고 지적했다.
신재원 위원은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사이렌 설치 등 경보시설구축사업비가 지난해보다 468% 증액됐다”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비가 내년 8억 5189만원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진환 위원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 물놀이 사고 예방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0.23% 줄었다”며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사업비는 감액됐다. 고효율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조이환 위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비가 지난해 예산보다 150억130만원 감액됐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세한 분석과 명확한 예산 계상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폐천 부지 매각 수입이 10억원인데 폐천 부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원에 달했다”며 “수입액의 10%를 차지하는 이유와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인철 위원은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 사업비가 지난해 예산보다 3억원 증액됐다”며 “보상비가 늘어난 사유와 대상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제기했다.
한편 안건해소위 위원들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예산 심사에서 신도시 진입도로 신도청~예산 수덕사IC 사업 집행 잔액(58억 6천452만 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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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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