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사업편중 예산고려없는 전시용공약

개혁의지는 있는가

권경득 교수<선문대 행정학과>

  아산시 총선후보자들의 공약의 일반적 특징은 대부분이 지역경제 ․ 교통등 지역개발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 환경, 농촌문제, 사회복지, 여성, 문화, 체육 및 청소년 분야에 대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반면에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아산신도시건설, 시민대학운영등 현재 지방자치 단체9아산시)가 추진 중이나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경우도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 중에는 후보자별로 중복되거나 실천하기에는 재원마련이 어렵고, 소속 정당의 총선공약과 연계하여 살펴볼 때 실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공약등이 백화점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후보자별 특색있는 공약을 살펴보면 이진구후보의 경우 지식기반을 갖춘 유망기업의 유치, 이원창후보의 경우 파월장병위령탑건립과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원호가족 승격추진, 원철희 후보의 경우 노인청년부 신설, 이상만후보의 경우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여 농촌 회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지역의보에 국고지원금 50%법제화 및 면세유 보급의 확대, 농업에 대한 직접 직불제 도입과 농업재해보험실시등을 들 수 있다.

  종전 후보자들의 공약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망 또는 비전과 정치권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위한 후보자들의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산업구조의 구도화 전략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등 국가의 주요정책의 21세기형 지역사회 발전전략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개발사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치쟁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인의 자기혁신과 정치개혁을 통해 깨끗하고 정직하며 믿을 수 있는 맑고 푸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후보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을 통해 인간중심의 열린교육,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제교육 및 정보화에 적응하는 실용교육에 대한 소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와 제도 개혁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문화적 삶과 개인의 성공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는 꿈이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서민을 위한 분배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자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특별정책을 개발하여 이들에게 삶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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