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공약 비교표 작성…점수환산

분석적 접근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

공약과 후보자 고르기

김학민 교수순천향대법정학부

  공약(公約)은 후보자의 정책 실천 약속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후보자는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심정으로 공약을 양산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후보자 자신도 어떠한 공약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선거때마다 지역의 현안문제가 거의 모두 망라되어 공약으로 표출되지만 정작 실천되는 공약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비판을 대변하고 있다.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많을수록 유권자들의 수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공약 때문에 검증을 포기하고 투표에 임한다면 이는 투표를 하지 않는것 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유권자 개개인이 공약과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갖고 투표에 임했을 때 투표의 결과가 도출한 지역적 합의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 더 나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발전으로 이루어 질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유권자가 각 후보자별 공약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객관화시켜 비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약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적의 후보자를 가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공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①바람직한 것인가(3점) ②합리적인 것인가(3점) ③실천 가능한가(4점) 등 세가지로 나누어 한 항목당 10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식도 한가지 방법이다.

  금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아산시 후보자들은 공약의 내용과 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를 표준화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이와같은 표를 만들어 점수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산지역 유권자들의 작은 수고가 지역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커다란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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