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수가 바라본 후보자 공약 진단

공약 믿을만한가

채경석 교수<호서대 ․ 정치학박사>

  아산지역에서 출마한 16대 총선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아산지역을 지상낙원이라도 만들것처럼 저마다 화려한 공약을 내놓았다.

“저렇게 많은 공약들을 정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저사람들 말을 믿어도 될까요? 아마도 또 속겠지요” 4월5일 오후 2시 온양온천초등학교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장에서 만난 60대 유권자의 자조섞인 어조로 혼자 말처럼 되뇌이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후보자마다 아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약을 개발하느라 애쓴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침체에 빠진 아산의 관광산업부흥과 관련된 공약에서부터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온궁복원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공약, 쟁점화되어 있는 고속전철역의 아산역명 확정, 신도시의 아산중심개발과 충남도청의 아산이전, 그리고 환경부문과 복지부문공약등 각종 정책공약들로 선거공보를 빽빽이 채웠다.

  선거공보와 선거공보에 나타난 공약, 그리고 4월5일 온양온천초등학교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밝힌 공약내용을 평가해본다. 선거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후보자 개인별 공약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면 피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들의 공약은 유권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단체장, 시 ․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차별성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물론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소홀히 할수 없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포부나 비전, 그리고 뚜렷한 이념과 정책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공약만 보아서는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산시장이나 아산시의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또한 후보자 상호간에는 서로 유사한 공약들을 중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의원의 1차적 소임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가야할 미래의 행동지침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정책결정기능이다.

  둘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백화점식 아이디어수준의 공약을 나열해 놓은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선거홍보물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가 ‘관광산업’, ‘전통문화보전’, ‘지역경제활성화’등에 관한 11개의 공약을 민주당 이원창후보는 ‘고속전철역의 아산역명확보’, ‘공설운동장건설’등에 관한 1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진구 후보의 공약은 일부 구체성을 띤 공약도 있으나 ‘지식기반을 갖춘 유망기업유치’나 ‘관광시설 민간투자촉진’등과 같이 비교적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공약이 대부분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들도 첨단산업도시기반 조성등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에 비하여 이원창 후보의 공약은 예컨대 선우대교 건설 예산확보, 영인저수지 매립으로 택지개발추진, 신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영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인주공단 활용문제해결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의 이름을 제시하는등 비교적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원창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볼때 마치 아산시장후보나 시의원 후보의 공약과 같은 느낌을 감출수 없다.

  자민련 원철희 후보는 33개 공약을 문화광광부문, 정보화 ․ 경제개발부문, 환경부문, 복지부문등으로 공약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등 비교적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가 입수된 네 후보의 공약 가운데 공약개발에 노력한 흔적이 가장 눈에 띤다.

  원후보 공약 역시 ‘아산문화경제연구소 설립’, ‘종합복지센터 건립’, ‘세계적인 김치수출기지 마련’, ‘온천법 개정’등 일부공약은 구체성을 띠고 있으나 ‘공해없는 최고의 환경이룩’, ‘의료수준 전국최고 수준 달성’, ‘정보화사업 시범 도시개발’등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공약들이 눈에 보인다. 원후보의 공약가운데 ‘대학과 연계한 벤처산업육성’, ‘인력은행 설립’등의 공약은 타후보에 비해 눈에 띠는 공약이다.

  한국신당 이상만 후보는 다섯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48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만후보의 공약 가운데 ‘영인저수지에 대학물류센터유치’, ‘도고천변로의 관광로 개발’, ‘아산체육문화센터건립’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공약들은 비교적 구체성을 띠고 있으나 ‘도청이전’이나 ‘정책자금상환유예와 금리인하’등과 같은 공약은 실현이 의문시 되어 보인다.

  다만 ‘농민상호간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 도산방지책 수립’,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등 국가의 정책문제에 관한 공약의 제시는 타 후보에 비하여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도청이전문제의 경우 홍성이나 서산, 청약, 공주등 타지역 후보들도 동일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현성이 의문시 된다.

  더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청을 꼭 이전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충분한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도청이전 문제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지금 도와 광역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보면 이들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시용으로 제시한 듯한 느낌을 주는 공약들도 상당수 눈에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공약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후보자들이 이렇게 많은 공약을 제시하면서 예산의 문제를 고려했는지 의문시 된다.

  넷째, 일부 공약들은 실현여부를 확인하거나 결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추상적인 공약들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도시계획의 혁신’, ‘공해없는 환경 이룩’등의 공약은 유권자들이 공약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약은 대통령이나 중앙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국가적인 정책과제를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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