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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육예산 심의거부 도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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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운동본부, “또다른 볼모정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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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금) 16: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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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이하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30분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2016년 충남 교육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충남도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회를 향해 충남도교육예산을 심의에 성실히 임하라면서 지방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고, 교육재정교부율을 25.27%로 확대, 누리과정예산의 지방채 발행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준영 평등교육학부모회대표와 민지연 교육공무직노조지부장의 대표인사에 이어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회의)교육 예산 심의거부는 학습환경 황폐화의 지름길이다.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무마하려는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충남교육청에 떠넘긴 빚이 무려 5천285억원이고, 그로 인한 한 해 이자부담이 145억원에 이르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2016년 정부 교부금이 100억원 이상 감소할 예정’이라는 맹정호 도의원의 자료를 소개하고 “(충남도교육청은)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1천70억원까지 떠맡게 될 처지가 돼 충남교육예산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 정부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의무 편성해 지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누리과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은 지방정부와 보건복지부이지 교육청이 아닌데도 말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은 이 때문에 이미 많은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했고, 부채가 총예산 대비 30%를 넘겼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같이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빚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체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야합하려 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유·초·중·고 교육을 더욱 파행으로 몰고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길로 도민운동본부는 여야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해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하는 길은 정부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에는 야야,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홍성현)은 충남교육청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 됐다는 이유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인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묻고 싶다. 교육예산 심의거부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예산심의 거부는 충남의 유·초·중·고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교육예산 심의거부야 말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학생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촉구한다. 도의원은 충남도민의 대변자로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일꾼이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교육자치와 지방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성실히 교육 예산 심의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도의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할 경우 유·초·중·고 학부모와 연대해 200만 도민들에게 해당 도의원들의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는 지역구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충남도민운동본부는 끝으로 ‘우리의 요구’라면서 ▲ 충남도의회는 충남 교육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라 ▲충남도의회는 지방 교육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라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고, 교육재정교부율을 25.27%로 확대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의 지방채 발행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에는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평화캠프, 새정치민주연합충남도당,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정의당충남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뼘인권행동, 홍성YMCA,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전교조세종충남지부, 전국금속노조충남지부, 전국학비노조충남세종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남지부, 충남민주행동 등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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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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