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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 정상화 촉구 휴원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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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교사단체, 보육단체 합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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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금) 11: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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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에서는 10월 15일 낮 12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회원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민련에서는 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민간보육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오직 보육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날 장외집회 시작 전 국회 정문앞에서 교사, 학부모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민련은 10월 26일부터 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에 따른 비상운영체제 돌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영유아와 교사가 행복한 보육제도개선 및 보육환경조성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또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여의도 산업은행 앞 장외집회는 장진환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격려사, 경과보고, 특히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연대하여 결의문 발표, 여야 당사를 방문해 6대 핵심 건의서 제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 후 청와대제출, 여야 당사 앞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5일 집회 이후 오는 22일에는 학부모, 교사, 원장이 함께하는 세종청사 복지부 앞 기자회견 및 가두시위, 26일부터 31일까지 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 및 집단 휴원과 같은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한민련은 기자회견에서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약속 이행!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영유아와 교사가 행복한 부모안심 보육 및 양질의 보육을 위해 보육 예산증액과 보육환경 및 제도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민련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초 2016년도 예산관련 당정협의 후, 영아반보육료 예산 3%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는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됐고, 총액은 오히려 1천460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련은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강행 추진 반대와 함께,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의를 발표하면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련은 “이로 인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재차 발생될 심각한 우려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는지 벌써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을 큰소리로 공약한 대통령은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어린이집 현장의 차별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결단해야 하는 시기”라고 규정했다.
한민련은 “더 이상의 정책 혼선과 보육현장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직분에 대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어려운 민간, 가정보육의 현실을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안심보육 및 양질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써, 전국의 1만4천400여 민간어린이집 및 2만5천500여 가정어린이집 원장 및 300만 보육교사들은 보육예산 및 보육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즉각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한민련이 제시한 6대 핵심 요구사항은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및 초과보육비 정부지원 ▲보육교사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 지급 ▲유보통합 진행과정 상세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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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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