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밥쌀 수입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
|
|
"밥쌀 수입은 농민 낭떠러지로 내모는 행위"
|
|
2015년 10월 08일(목) 14:34 [(주)온양신문사] 
|
|
|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해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낭떠러지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8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 채택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월과 7월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 1만t과 3만t 등 4만t 수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과 맞지 않는다는 게 맹 의원의 주장이다.
맹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더불어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대북 쌀 차관의 재개”라며 “과거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값 안정에 이바지했던 효과도 이미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지난 8·25남북합의 등은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됐다”며 “130만t이 넘는 쌀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등 11개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
|
|
선문대, 공감과 참여의 대학 문화..
|
|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본격..
|
|
이순신 성웅의 기개, 과학으로 잇..
|
|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
|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문건설업..
|
|
아산시, AI 행정혁신 TF 가동…업..
|
|
성웅 이순신축제 대비 ‘적치쓰레..
|
|
아산시,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
|
|
아산에서 즐기는 인문학 여행
|
|
아산시새마을회, 에너지 절약부터..
|
|
온양4동 주민자치회, 실옥교 난간..
|
|
인주면, 이순신축제 앞두고 4월 ..
|
|
온양5동 초사1통, 쾌적한 주거환..
|
|
가족 참여형 미디어 과의존 예방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