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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밖 재산 36% 수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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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 교육재정 보태야지만,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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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수) 15: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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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교육청이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일부를 수년째 방치하면서 열악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밖 임야나 학교림 등을 임대해 열악한 교육 재정에 보태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11월 1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총 503만3648㎡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진입로 및 도로가 13만 6천850㎡ ▲법면 및 울타리 2만 4천185㎡ ▲논과 밭이 147만 5천313㎡ ▲교사부지 38만 4천416㎡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논과 밭의 경우 지역민에게 사용허가 및 대부를 통해 교육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울타리 밖 용지를 활용(임대)해 2억 8천300만원을 열악한 교육 재정에 보탰다.
하지만 공유재산의 36%에 달하는 임야 및 학교림 부지 181만 5천271㎡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36%에 달하는 임야 및 학교림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매년 수천만원 이상 재정이 적립돼 학생들 교육 질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 의원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이 방치 되고 있다”며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문제 재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 밖 재산 활용 방안을 더욱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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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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