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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간접자본 예산확보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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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OC 예산 올해보다 더 삭감 ‘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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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수) 15: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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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충북은 증액됐지만, 충남은 올해보다 삭감되는 등 SOC 확충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의 교원확보 문제, 국비 확보 노력 미흡, 세입예산 관리 소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백낙구 위원장은 “충북은 SOC사업이 증액된 반면 충남은 삭감됐다”며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도의 노력과 기획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나 왜목 해양레저타운 조성, 한·중 요트경기대회 등 숙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백 위원장의 설명이다.
백 위원장은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계획과 가능성 등을 타진한 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들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립대 감사에서도 “교원확보율이 법정 정원 53명에 턱없이 부족한 32명에 불과하다”며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위원은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모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목표액 369억원 중 도와 시·군 출연금을 제외하면 9%에 불과하다. 인재육성재단 활동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세입예산을 잘못 편성해 실수납액과 예산현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지상 위원은 “예산원가검토에 참여하는 민간참여 전문가를 실국에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참여 예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참여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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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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