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개요구 증가속

행정서비스 여전히 후진

시 행정 공개요구 폭주 시민단체 개선 요구

  최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낙후되어 있어 시민단체가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시행 첫해인 98년에는 50건에 불과한것이 지난해에는 130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3월까지 35건이나 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내용도 초기에는 토지 소유권등 개인 재산상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지만 지난 해부터는 민원성 자료와 시민단체들의 행정개혁성 자료공개 요구도 늘어나는등 다양해져 행정공개제도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의 행정공개에 대한 서비스는 지난해 제도운영 보완지침을 만들었지만 이 지침 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등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서등 이와 관련된 창구가 민원실에 있어야 하지만 아산시의 경우 현재 2층 총무과에서 직접 청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또한 작성 비치해야 함에도 이또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읍 ․ 면 ․ 동까지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치해야함에도 담당공무원들이 이에대해 인식이 부족해 읍, 면, 동 단위의 정보공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민모임(의장 임인수 새암교회목사)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아산시에 보내고 행정공개제도에 대한 시민 서비스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 관계자는 “총무과에 창구가 개설된 것은 서류를 총무과에서 담당해 행정공개 처리가 더욱 신속하기 때문이다”며 “아직 공개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많지만 민원실로 창구를 옮기는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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