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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지지부진 실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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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목표액 50억중 8억3,800만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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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0일(화) 15: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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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 미흡한 납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목표액 50억 원 중 8억 3천800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9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납북교류협력사업 실태와 순세계잉여금 운용의 문제, 도우재산 관리 실태,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에 대해 점검했다.
유병국 위원은 “도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전무하다. 납북교류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대북 사업 민간단체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철 위원은 “타 시·도의 경우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또 “농촌현대화사업, 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 등이 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길행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폭이 큰 것은 도의 재정운영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추계와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형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시·군별 사업비 매칭 비율이 일괄적이지 않다”며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일관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치연 위원은 “청양도립 사격장 부지 보상이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위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설득력 있고 논리 있는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는 매각, 취득 등 단순한 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가가치를 높여 도민의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상 위원은 “도민과 공감하는 충남형 주민자치 실현이 중요하다”며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위원은 “민간 거버넌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 차원의 통합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및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낙구 위원장은 “폐도와 폐구거 행정재산의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며 “재산총괄부서에서 정밀실태조사를 시행해 대체재산 조성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미진하고 불합리하다”며 “5급의 경우 도로 전입하는 인원이 24명인데 비해 도에서 시·군 전출은 8명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인사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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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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