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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수당 받는 교사 도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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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것 다 챙기며 업무경감 주장…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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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0일(화) 15: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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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초과근무 수당 이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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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역 초·중학교 교사 등이 방과 후 학교 내부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수당에 혈안이 되고 있는 점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홍성현 위원장은 “교사가 방과 후 학교 내부 강사로 수당을 챙기며 초과근무 수당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다”며 “챙길 것은 다 챙기며 업무 경감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방과 후 학습은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맞다”며 “많게는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실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덕빈 위원은 “보건교사의 출장이 잦다”며 “부재 시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할 경우가 우려스럽다. 전반적인 학교 보건 체계의 공백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종문 위원은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강도와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은 “스쿨존에는 CCTV, 과속 방지턱 등 시·군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치를 설치돼 있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학교 안에는 이러한 안전사고 장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맹정호 위원은 “서산 예천지구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돼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된다”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충족하기 위한 서남초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위원은 “학생들의 먹는 물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승 위원은 “교육지원청의 행감 준비가 소홀한 것 같다”며 “명확한 답변은커녕 말을 돌리려고만 한다. 감사 준비에 철저히 해 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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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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