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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미편성 시 예산 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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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 1744억원 중 1073억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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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6일(금) 15: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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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이 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예산 편성과 관련, 예산 심의 거부 카드를 만지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아이들을 볼모 잡은 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대립 양상이 불거질 조짐이다.
홍 위원장은 1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천744억 원 중 유치원지원 예산 671억 원만 편성했다.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1천73억 원에 대해선 편성을 거부하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도의회 홍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도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더는 걱정과 심려를 끼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시기가 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유치원 원서를 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게 도의회 의원들의 설명이다.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로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부모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부모들은 물론 어린이집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며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는 유치원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불구,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보육료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며 “유치원 입학경쟁을 부치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만의 하나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거부를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3만여명의 영유아는 물론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해 예산 심의 거부를 해서라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홍 위원장은 “경남도과 대구시의 경우 이 예산을 직접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학부모에게 더는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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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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