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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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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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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목) 14: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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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 관내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전개하는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0월 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다.
이 조례안은 이기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욱·백낙구·조치연·조길행·유병국·윤지상·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대해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는 경우 △합동순찰, 공익사업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교육·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의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토록 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범죄예방 활동실적 우수 또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조례안에서는 연합회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니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충남도 등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원 또는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으로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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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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