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우 아산시의사회장

원칙적인 의약분업이 시행되길

  새로운 천년 경진년을 시작하는 새즈믄해의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찬 새 천년을 맞아 더욱더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아산시에는 60여개가 넘는 병의원이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2천년을 여는 올해에는 우리 의료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입니다. 의사는 오로지 진찰해 처방만 내리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투약만을 해 약의 오남용을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환자는 병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아가서 주사제와 약을 타 다시 병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제도입니다.

  의사, 약사 및 모든 시민들이 처음에는 불편을 느끼지만 이런 선진화된 제도가 정착되어야만 약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완전의약분업이 안되고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할 수 있다든가 또한 처방전에 나온 약 말고 다른 약으로 대체 투약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의약분업 시 추가로 발생되는 막대한 재원조달(약 1조5천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처방진찰료를 약사에게는 조제료를 별도로 주어야 되는데 이 추가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재원을 확보치 않은 상태에서의 의약분업은 하나 마나일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의보수가체제의 저수가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각국의 1차 의료진료초진 진찰료를 비교해 살펴보면 한국 4천원, 일본 2만9천5백원, 미국 5만1천5백원~24만원으로 우리는 현저히 낮은 의료수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약분업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으므로 자칫 갓쓰고 양복 입은 모습이 안 되도록 정부는 상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고 투명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 국민적 사전 계몽홍보운동으로 의약분업이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모든 문제점을 극복한 원칙적인 의약분업이 땅에서 실시될 때 약의 오남용은 사라지고 우리 의료계는 한층 높아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 지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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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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