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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야합 게리맨더링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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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 증설 아산천안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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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4일(월) 14: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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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아산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헌법수호를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의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9월 14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화견에는 아산·천안지역 8개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 대책위원회에서는 윤태균 공동대표. 신현길 주민자치위원장. 안재준·최만정·김길년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역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밀실야합에 의한 정략적 게리맨더링 선거구획정 논의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인구편차를 2:1로 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음을 밝히고, 그러나 현재 국회의 정개특위는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유지한다는데 합의했을 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기준안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논리가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치 시·군·구 분할 논의까지 끼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헌법정신에 따라 자치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헌법수호를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와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한목소리로 밀실야합에 의한 정략적 게리맨더링 선거구획정 논의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천안시와 아산시의 일부라도 분할하려는 발상은 두 지역간 화합과 상생발전 노력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지역적 반주민적 행태”라고 단정하고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소위 힘 있는 지역, 유력 정치인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오직 헌법과 지방자치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천안시와 아산시의 독자적인 선거구 증설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천안시와 아산시의 자치시별 선거구 증설은 양 지역 주민의 정당한 주권적 요구이다 ▲헌법수호를 위한 천안시와 아산시의 선거구 증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천안과 아산의 일부지역을 분할하려는 선거구 획정 시도에 결사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있기 전 천안시와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단체 경과보고가 있었다.
다음은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그간의 활동 요약.
▲아산시의회 의장 초청 1차 간담회(8월 14일)
- 아산시의회 의장, 새누리당 아산당협 오병열 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선화 위원장, 윤태균 리통장 연합회장, 최만정 아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참석)
-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산시 제 단체에 제안해 8월 20일 14에 시청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공식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
- 활동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위에서 확정한 후 시행하기로 결론.
▲아산시의회 의장 초청 2차 간담회(8월 18일)
- 1차 간담회 참석자와 시의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몇 단체장이 더 참석
- 제안단체에 대해 점검한 후, 대책위 명칭안을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로 확정하고, 20일 대책위 발족과 관련한 제반 사항과 향후 활동방향을 점검.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발족식(8월 20일
-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25개 단체 60여 명 참여
- 아산선관위 사무국장의 관련법규 등에 대한 설명 청취후, 명칭을 확정하고 집행부를 선임한 후, 활동방향에 대해 토론.
- 공동대표에 이통장연합회 윤태균 회장, 주민자치회장에 여진석 회장·여성단체협의회 박옥주 회장·적십자아산협의회 황미선 회장·새마을회 신현길 회장, 공동집행위원장에 자율방법대 안재준 대장·바르게살기 이정규 회장·아산YMCA 정해곤 이사장·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한노총아산지부 강흥진 의장·아산발전연구소 길길년 소장 선임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1차 연석회의(8월 20일 발족식 직후)
- 이통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아산협의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발전연구소 참석
- 자문위원에 아산시의회 의장, 공동대표 책임자로 윤태균, 공동집행위원장 책임자로 안재준, 사무간사로 최만정 결정.
- 책임자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지 않은 제 단체까지 연결해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아산시 제 단체장(읍·면·동 단위까지)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9월 2일 오전 11시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
▲아산지역 27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선언(9월 2일 오전 11시, 아산시청 현관)
- 헌법정신에 따라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위의 의견을 아산선관위에 제출.
- 이후 활동 선포 : 1단체 1현수막 게시, 10월5일까지 대대적 시민서명운동, 천안협의체와 공동보조 선언.
▲아산시장 면담(9월 4일)
- 자문위원으로 아산시장을 추대하고, 아산시는 범시민대책위에 적극적 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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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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