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
|
도의호, 교육 질 저하 우려…결의안 채택
|
|
2015년 09월 10일(목) 16:13 [(주)온양신문사] 
|
|
|
|
| | ↑↑ 충남도의회 교육위 홍성현 위원장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 조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대안이 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교부금을 배분할 때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한다.
학교 비중보다 학생 비중이 많은 지역 위주로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충남의 경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는 교부금 감액 500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재정 결함 1천100억 원 등 총 1천600억 원을 충남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현 교육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은 물론 도 단위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충남 교육의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지방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교육청을 규제하고 통제하며 제약하고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
|
|
선문대, 공감과 참여의 대학 문화..
|
|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본격..
|
|
이순신 성웅의 기개, 과학으로 잇..
|
|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
|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문건설업..
|
|
아산시, AI 행정혁신 TF 가동…업..
|
|
성웅 이순신축제 대비 ‘적치쓰레..
|
|
아산시,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
|
|
아산에서 즐기는 인문학 여행
|
|
아산시새마을회, 에너지 절약부터..
|
|
온양4동 주민자치회, 실옥교 난간..
|
|
인주면, 이순신축제 앞두고 4월 ..
|
|
온양5동 초사1통, 쾌적한 주거환..
|
|
가족 참여형 미디어 과의존 예방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