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규칙 제멋대로

조레개정시 시행규칙 마련않고 방치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정으로 규칙마련 안해

아산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정비하지 않은 채 1년여가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제6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조례상에 제 18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이 아닌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 제6조 1항에서 언급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은 제18조가 아닌 제14조에 나와 있다.

이처럼 조례의 내용과 시행규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도 검토해 개정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조례는 지난 99년 4월26일 개정발표 되었으나 시행규칙은 97년 7월16일 개정발표 한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조례만을 개정한 채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조례와 시행규칙간에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는 “시의 조례와 시행규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안일함을 질책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조례를 폐지한 후 다시 조례를 재제정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등의 문제가 있어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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