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거구획정, 농어촌지역 배려 집중 논의
|
|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 방안 포함...'우려'
|
|
2015년 10월 06일(화) 10:53 [(주)온양신문사] 
|
|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내에 제출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번 획정위원회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 법정기한 준수라는 데에는 이미 획정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10월 13일로 예정된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에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선거구수 범위 ‘244~249’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해,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2:1 준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한다 하더라도 세부 논의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 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