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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자SOC투자 문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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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금리 대출투자방식 및 줄 소송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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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5일(월) 13: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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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0월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에 대한 ‘超고금리 대출투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 운용하는 자산 중 국내 인프라 규모는 8조 946억원으로 기금의 1.7%를 차지하며, 총 63개(50개 회사, 13개 펀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단은 투자방법에 있어서, SOC 특성상 초기단계의 수익 부진을 해결하고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위해 지분투자와 대출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후순위 초고금리 대출 투자방식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SOC 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초고금리 대출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외곽순화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 민자 기업에 받는 대출이율만 최소 20%에서 최고 65%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자 SOC기업의 경우 경영상으로는 흑자지만, 재무구조상 고금리의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상으로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지자체는 손실보상 부담을, 국민은 높은 통행료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단의 고금리 대출투자 형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후순위 대출 초금리 부과 방법을 택했겠지만, 그 결과는 정부?지자체와의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지역민들의 연일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과 집단시위’를 유발시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연기금의 투자방식과 해외시장 적극 개척 등으로 투자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단 측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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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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