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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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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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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1일(목) 09: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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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안경진)은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과거에 받았던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 동안에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며, 적발 전 위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자진신고신간이 끝난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수급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그 금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천안지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54명(반환액 3억 4천200만 원)이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190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어 2억 6천20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천안지청은 “금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부정수급 행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더라도 시민 제보, 탐문,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이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자세한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전화:041-620-7419, 7425, 742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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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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