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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정당정치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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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절차도 잘못됐다”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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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1일(목) 09: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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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태흠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9월 30일, “정당 대표 간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협상이나 합의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하고 그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한다”면서 “28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는 정당 대표들이 앞장서 정당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정당정치 포기 합의’이며, 내용과 절차 등이 잘못된 ‘부실 합의’”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 실례로 첫째, 안심번호제도는 ‘안심번호로 포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실상 전신전화국 여론조사 후보선출 방법이라면서 “이 제도는 역선택의 문제점이 해결되지도 않고 노인 및 정치 무관심층의 참여가 저조하며 소수 특정인만 참여해 국민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둘째, 정당정치의 목적은 책임정치의 구현이고, 그 방법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근간이 돼야 한다면서 즉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당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정치, 책임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셋째로, 오픈프라이머리제도가 난관에 봉착했으면 당내 논의를 통해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라면서 민주정당에서 당내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을 대표가 독단적으로 졸속 합의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정치권에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몇몇 소수에 의한 공천권 전횡을 막으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상향식 경선룰 관련 제도를 다듬으면 된다”면서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집착하지 말고 당내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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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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