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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 의한 예산혁신으로 자치분권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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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혁신 대토론회 개최…도민참여예산위원 등 2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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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9일(수) 16: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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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부담 비율 개선·내년 신규 시책 투자 방향 등 제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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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세출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재정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7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 도민참여예산위원, 정책자문위원, 보조금 심의위원, 정책특보, 시·군 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대표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비율 개선 방안’과 ‘2016년 주요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 방향’ 등 2개 주제를 각각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도비 보조 사업 주요 개선방안 적용 기준은 ▲법적 의무 부담 준수 ▲역점·공약 사업 등 도비 보조율 상향 ▲유사 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사업 축소 및 일몰 등이다.
이에 따른 주요 토론 대상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행복경로당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공립예술단 운영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지원 ▲즐거운 가족 독서마당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이다.
또 최근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나온 내년 주요 신규 시책은 ▲인권증진센터 설치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 ▲백제문화유적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 확행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역사 주변 연계교통망 구축용역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구축 ISP 수립용역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132개 사업이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안희정 지사는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아래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최선의 재정운영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영 의장은 재정혁신을 위한 도의 대토론회는 의미가 크다며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군 기능 재정립에 따라 재정 운용체계 개편과 도 재정 여건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정 지도’를 재설계 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사업들을 선별해 추진하고, 시·군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3농혁신 정착,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우수 신규 시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투자해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군으로 지원되는 재원의 총량은 전체적으로 늘어 기존 지원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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