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전심의 조례…무분별 용역견제

 5년간 24건 발의, 17건 의결 6건 부결

준도시 건축규제 완화 발의 5번부결

 시의회는 95년 시군통합후 99년까지 5년동안 총 24건을 의원발의했고, 이가운데 14건이 가결, 2건이 수정 가결되는등 69.5%의 가결율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부결율은 총 6건, 보류1건등으로 30%를 보였다.

아산시의회가 지난 5년간 발의한 의안건수가 한해 평균 4.6건으로 의원1명당 4년에 1건정도를 발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의원발의율은 저조했던것으로 집계됐다. <편집자>

◇건축조례·완화조례 3년간 ‘뜨거운감자’

의원 조례발의 가운데 최근 수년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연 건축규제완화와 관련된 조례였다.

IMF로 접어들기 시작한 97년 이창영 전 시의원외 의원들이 처음으로 발의하기 시작한 시 건축조례 개정조례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층고를 현행 5층에서 15층으로 용적율도 150%에서 200%로 확대해야한다는것.

그러나 건축을 완화할 경우는 난개발등 부작용이 속출할것 이라는 ‘시기상조’론이 맞서면서 부결처리됐다.

그해 5월에는 박문호의원등 3명의 의원들이 또다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건축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박의원등은 건축법의 과도한 규제로 건축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며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의 조례발의는 한마디로 IMF등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규제를 풀어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실업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의원등의 일부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아산시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뿐아니라,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능사가 아니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무분별한 건축규제로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화 현상과 부도사태가 이어질것이라고 맞섰다.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은 98년 8월 김일상의원등 일부의원들의 발의로 또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회 내부에서의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보류후 9월에 부결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다시 도마에 오른것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초 시의회 임시회. 박문호의원과 김일상 의원등이 조례개정을 요구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유보처리시켰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박문호의원은 시의원직 사퇴라는 초강경대응으로 맞서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의원은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4명의 의원이 조례발의에 사전동의를 얻었는데도 실제 모든 의원들이 유보처리한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른바 ‘왕따’를 당한 기분이었음을 실토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추후철회)

그후 또다시 1년만인 99년 2월에 김일상의원등 7인의 명의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개정조례를 의원발의 했으나 찬성 3, 무효1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부결처리되는등 시의회의 의원발의 사상 가장 격렬한 ‘조례파동’을 겪었다.

일부의원들은 아직도 건축조례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또다시 조례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다.

◇조례개정으로 재정수입도

시의원의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덕분에 1년만에 5천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린 조례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박병호의원등 의원들은 아산시의 입찰 및 수의 계약,  신청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지난해 10월 개정해 현재까지 5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인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가 입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 박의원은 이와관련해 “지자체의 입찰 및 수의 계약등에 있어 입찰 참가자 및 수의계약자로부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집행부 견제성 조례발의

99년 10월 27일 원유성의원등 3명의 의원들은 용역비가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제정을 요구, 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의회가 집행부의 용역난무를 막기위해 제정한 조례성격이 짙다. 의원들은 그동안 용역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면 충분한 사전심의조차 없이 용역이 난무해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사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집행부가 사업착수에 필요한 용역조사비등을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과도한 예산사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조례가 공포된 10월 27일 이후 2000년 본예산에 상정된 용역비가 상당부문 손질됐다.

의회는 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관계부서와의 순서에 따라 가·부를 표시하고 있는등 다른 위원들이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비공개로 하도록 개정·의결했다.

이것 역시도 의회가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의도여서 집행부 견제성 조례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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