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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고려 보조금 차등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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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고려 없는 일률배정, 균형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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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3일(목) 12: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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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일선 시·군에 보조금을 배분할 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보조금 비율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한 충남도의 경우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법률에 따라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보조금 부담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비율을 예로 들며 “천안·아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우수해 국비가 70%, 도비 6%, 시·군비 24%로 부담토록 했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여, 홍성 등의 경우 도비는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도비 매칭을 줄이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면은 보조금 사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도와 시·군 간 균등 지원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비 부담비율이 정형화돼 있어 재정적 부담을 충족할 수 없는 시·군은 이렇다 할 사업 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현실에 맞고, 차등 있게 지원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도 전입자는 153명인데, 전출자는 55명에 그쳤다”며 “이 같은 불평등한 인사 교류는 질 좋고 균형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방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전출 시 파견 수당이나 교류수당 지급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로 간 견문을 넓힐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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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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