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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업무인데 무슨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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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수당지급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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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2일(수) 15: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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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이 9월 2일 열린 제281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문제점을 시작으로 CCTV 설치 대책, 교원들의 업무경감, 내실 있는 방과 후 학교 등 충남 교육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도내 2053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3%인 68곳에 불과하다”며 “보육발전 계획에 따라 140곳(6.8%)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보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충족률이 낮게는 63%에서 76%에 그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분석이다.
홍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시 기존 사립 어린이집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책부터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도내 CCTV를 설치한 1155개 어린이집 중 100만화소 이하는 37.6%인 434개소에 달했다”며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도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정 문제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비롯해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방과 후 학교를 맡은 교사들에게 많게는 3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이 분석한 방과 후 수당 지급내역에 따르면 4개월간 수당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인 교원은 총 90명이었고, 100만원 미만의 수당을 탄 교원은 2만 8천440명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교원들이 정산근무 시간에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임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매월 급여와 수당을 타는 등 학생에게 투입할 교육 재정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자율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수당 지급은 부적절하다”며 “교육 재정이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돌아갈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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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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