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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초등학교 통학차량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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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외 무상운행조건 특약 두면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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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6일(수) 14: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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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역 일부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이 자칫 교사 또는 교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학차량을 계약하기에 앞서 무상운행을 강요하는 특약 조건을 강요, 무분별하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7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학차량 계약에 학생들 통학 외 무상운행 조건을 달았다.
도내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758개교인 점을 고려할 때 23%에 달하는 수치로, 계약을 빌미로 한 학교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에 따라 연간 2천500만원(중형)에서 4천500만원(대형)의 예산을 편성, 통학버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통학버스 무상운행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학교별로 내건 조건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 천안 A유치원은 천안관내 현장학습을 갈 때 연간 10회에 한해서 통학차량을 이용키로 했다. 공주 B초등학교의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관내 20회를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한 조건을 달았다. 논산·계룡 C·D·E초등학교는 60㎞ 내에서 연간 48회를 무상 운행토록 못 박았다.
이처럼 무상 운행 계약조건이 학교들 사이에서 당연하다는 듯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횟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급기야 무상운행 특약조건이 달렸다는 이유로 야유회나 회식 때 사용하는가 하면, 대형 버스에 5명 미만을 태우고 기관 등을 갈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해 도내 96개교의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버스를 학생 통학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통학버스가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특수 규정을 만들어 통학버스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을’에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적자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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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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