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기영 도의장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건의
|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국회의장 등 면담
|
|
2015년 08월 25일(화) 13:48 [(주)온양신문사] 
|
|
|
|
| | ↑↑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건의하는 입법제안서 제출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법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 의장 등이 제출한 입법제안서는 사무 배분에 있어 국가부담 명시 등 175개 조문 중 55개를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아울러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과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를 건의했다. 또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 원리 실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의장은 “거의 모든 세원(稅源)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한 지방은 중앙정부의 영원한 허수아비일 뿐”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초석을 다졌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도출하기까지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을 발간하기도 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충남아산, 창단 첫 스페셜 유니폼..
|
|
2026년 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
|
|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 하나은행..
|
|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경제 ..
|
|
대만 여행업계, 충남관광 매력 체..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일본 타쿠성..
|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비서 알..
|
|
2027 충청 U대회, 세계 무대 향한..
|
|
힘쎈 충남, 중동 장기화 종합대책..
|
|
아산폴리텍대학, 공공 안전 분야 ..
|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제12회 평..
|
|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
|
충남교육청, 제46회 장애인의 날 ..
|
|
충남과학교육원 마술단, 첫 시동
|
|
‘2026 과학축제’ 성황…약 5천..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