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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게리멘더링에 휘말리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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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년 소장, 시민대책위 출범식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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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1일(금) 17: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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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0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을 선임했으며 이들은 향후 아산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특히 아산시민 1만 명의 서명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개최해 선거구 증설논리를 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산지역에서 현재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여론 전파에 가장 앞장서온 온양신문은 앞으로도 이번에 발족한 시민대책위의 활동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선거구 증설을 위한 주장, 제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반영,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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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 | ⓒ 온양신문 | |
한편 지금까지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앞장서 주장해온 인사는 단연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이 손꼽힌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간파한 김 소장은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제언, 설문조사 자료, 연구논문 등을 기고, 베조 등의 형식으로 각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민대책위 출범식에서 김길년 소장은 시민대책위의 소임, 즉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증설), 현실과 우리의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길년 소장은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평등성의 헌법 이념에 위배된 것으로 판결하고, 국회의원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17일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됐으며 5월 29일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어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가 수정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획정기준을 명백하게 어긴 경우에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8월 13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쟁에 빠진 국회는 결국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국회에 기대지 않고 자체기준안을 마련해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길년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하한기준 13만9천236명의 상한기준 27만8천472명을 넘어서는 우리 아산시 인구는 2015년 7월 31일 현재 내국인만 29만6천46명으로 분구 기준에 해당한다. 분구가 안 되면 위헌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라면 지역구는 10여석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하한서인 13만 여명의 상한은 26만여 명이 된다.
김 소장은 “우리 연구소가 우려하는 상황은 게리맨더링이다. 아산과 천안에서 각 1석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의 배방·탕정과 천안의 불당·쌍용·신방 등을 한 선거구로 해서 당초 2석이 되어야 할 아산·천안에 1석만 배정하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공직선거법 제25조 ①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국회가 고쳐 ‘속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기준안을 제출해야 하는 8월 13일 기한을 넘기면서 우리로서는 일단은 안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또다시 위원회를 열고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정수(300석)를 더 늘리지 않는 것은 합의했으나 선출직 선거구와 비례의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을 넘겨버렸다.
김 소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현행법에 의거해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아산은 분명한 분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아산시가 증설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 첫째, 현행 300석 내에서 지역구 246석을 유지할 때 분구는 확실하고, 둘째, 현행법 내에서 지역구의석 230석 이상이면 분구가 가능하며 지역구가 246석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분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아산시 선거구가 증설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즉 현행 300석을 유지하지만 지역구를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할 경우 아산시는 분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구의원이 230석 미만으로 하향될 경우도 마찬가지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공직선거법 제25조 ①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고쳐 ‘할 수 있다’로 개정시 분구가 불확실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길년 소장은 대책위가 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먼저 이날 협의체 구성 결과를 언론인들과 위원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중앙지를 통해 대외에 알려야 하며, 이 시간 이후로 대책위가 모인 의도는 개인적인 정치이념을 떠나서 아산발전을 위한 초심을 생각하며 증설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선거구를 잃는 지역이 있으니 너무 자극적인 행동은 삼가 해야 하며, 아산시는 당연히 분구(증설)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는 공동때표에는 윤태균·여진석·박옥주·황미선·신현길 씨가, 집행위원장에는 안재준·최만정·정해곤·김길년·강흥진·손정열 씨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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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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