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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확보한 교부금…이도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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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확보 특별교부금, 市재정운영 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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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8일(화) 15: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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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숙원사업도 우선순위, 형평성을 고려해야
이명수 국회의원이 행자부로부터 확보해 아산시로 내려보낸 특별교부금 5억 원에 대해 아산시로서는 쓸 수도, 그렇다고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아산시민연대가 이명수 의원에게 아산시 재정운영에 혹을 붙인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제안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8월 18일 제안서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명수 의원의 노력은 높이 사나, 특별교부금이 예산운영의 혹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명수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좀 더 적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별교부금은 온양온천역과 온양관광호텔 사이에 있는, 온양온천역 하부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이하 ‘아식스가게’ 골목)의 확장사업 명목으로 행자부로부터 들어온 5억원으로 현재 아산시에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20억 원을 대응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해당 사업에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예상되는 총사업비 25억 원 중, 공사비는 3억 원 가량이고 나머지가 건물 및 토지 보상비로 알려졌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는 내년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 앞에서 신동에 이르는 주경기장 진입도로의 확장조차 재정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을 정도이고, 또한 2012년 특별교부금 4억원과 시 대응투자 4억원으로 시작한 권곡동 골목개선 사업도 일부구간만 진행되고 몇 년째 중단되고 있다. 이 사업의 전체 소요액수는 총 5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시기에서, 우리는 아식스가게 골목의 확장사업은 무리라고 판단한다. 왕복 2차선 때문에 인도가 좁으면 일방통행 등 다른 개선책으로도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민숙원으로 보면 아식스가게 골목과 비슷한 예는 아산시내에 수십 개도 넘지 않을까. 예산운영의 우선순위로 보나, 주민숙원사업의 형평성으로 보나 아식스가게 골목 확장 사업은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오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국회의원의 의지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명수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아식스가게 골목 확장사업이 아니라 아산시 재정운영의 우선순위나 주민숙원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좀 더 적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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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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