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산관리 ‘하나 안하나’

등기없는 청사 9곳, 무단점유 예사 소유권 보존 소홀

  아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9곳이 건축물등기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유재산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정왕희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40년에서 10여년이 넘도록 등기조차 없이 재산을 관리해온 5곳의 읍·면사무소 건물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가 재산권 보존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염티읍 청사의 경우 85년에 취득한 900㎡의 건물은 90년에 준공된 이후 9년이 넘도록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등 관계서류의 미비로 인해 건물등기를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탕정면과 영인면도 92년에 각각 1176㎡, 890㎡를 취득, 준공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건물등기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주면사무소 청사는 55년 1106㎡를 취득했는데도 아직까지 소유권이전과 건물등기를 하지 않아 옆건물에 위치한 인주우체국과 땅소유 문제로 잦은 실갱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시의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와 인주면에 따르면, 10여년간 면청사의 경계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10년가량 인주 우체국에서 10여평을 무단으로 점용해 왔다는 것.

  인주면은 이에따라 지난 10월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인주우체국이 10여평의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와함께 시민체육관을 비롯, 국민생활관, 방축동 실내수영장등 3개 시설

지난 97년 이후 대한체육회로부터 인계를 받았으나 지목 불일치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등기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옥동의 재활용처리장도 조립건물이라는 이유로 등기가 정리되지 않는등 소유권보존절차를 갖추지 못하는등 재산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정왕희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주우체국이 오랫동안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등 시유지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질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일하게 재산관리를 해온것이 사실”이라며 “인주우체국의 무단점유등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매각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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