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은 ‘고무줄’

1년만에 7백억차이 ‘주먹구구 전망’

  아산시가 매년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형식적인 전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가 수립한 97년~99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본 결과 계획수립 1년만에 시의 재원이 7백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등 재정계획 전망치가 극히 형식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년간의 재원분배 전망치를 보면 97년 작성된 재정계획에는 2000년의 총예산규모를 2천7백억원으로 분배했다가 98년에는 2천1백23억원으로 올해에는 2천1백93억원으로 각기 다르다.

  물론 97년이후 작성된 재원 전망치는 IMF등 경기불황을 예측하지 못한데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재원계획을 기대이상치로 부풀리거나 현실적인 판단이 부족한 재정배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를 보면 작년에 작성된 재정계획에는 2000년도는 376억원, 2001년은 413억원이지만 올해에는 각각 356억원, 373억원으로 20억원~40억원의 차이가 발생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인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와함께 98년에는 2000년 재정은 지방교부세가 361억원, 양여금이 121억원이었으나 올해 계획에는 310억원, 119억원등 50억원 가량이 국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해 2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재정 전망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만들어진 2002년까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시는 2002년에는 올해 2천197억원보다 감소된 2천112억원으로 향후 3년동안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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