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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의심환자에 전자팔찌?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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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관련내용, 심의 미통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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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29일(월) 12: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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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6월 27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명수 국회의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시)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비난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논평에서 최근 메르스로 한 달 넘게 국가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은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라서 지역민들의 이 의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그러나 “하지만 최근 2~3일 사이, 이명수 의원은 여러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 우후죽순 입법 문제 있다, 황당하다, 인권침해다, 과잉입법이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12일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전염병 감염 의심자에게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 감염이 된 사망자에 대해 가족의사와 다르게 시신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드러난 바처럼 정부 관계기관의 초동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감염 지역과 병원을 숨기고, 역학조사와 격리를 최소화하고, 병원을 통제하지 못한 탓”이라면서 “초기부터 전염병 발생사실을 공개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치료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밝혔다면 조기에 통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속한 환자 확진과 충분한 공공병상의 확보, 기관마다 적절한 역할을 규정한 방역체계 등이 갖춰지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한마디로 공공의료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상황이 이러할진대, 집권여당 메르스 총책임자인 이명수 의원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감염 의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시신을 압수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도 몇 년에 거쳐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과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숱한 인권침해를 돌아보라. 금번 메르스 사태처럼 정부가 초기대응을 못한다면, 의심환자 몇 사람 전자팔찌 채운다고 전염병이 해결될 문제인가. 오히려 전자팔찌가 두려워 전염병 의심 사실마저 숨기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의심환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처벌규정을, 현행 ‘벌금 2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초기 방역에 실패하는 방역당국이나 공공병원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정부나 기관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우리는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구 의원이 전국에서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한다. 이명수 의원은 하루속히 논란이 되는 부분을 철회해 더 이상 지역민들이 전국의 지인들로부터 ‘메르스에 전자팔찌 채운다는 이명수 의원이, 거기 아산 지역구 맞지?’란 말을 듣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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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한편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SMS(페이스북)를 통해 “이번 ‘메르스법’과 관련하여 모든 감염의심자에게 성범죄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충남도민 및 아산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정부법안이지만 시간적 급박성으로 인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리는 방법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 법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염환자로 격리중인 사람 중 무단이탈한 사람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시킨 후 다시 무단이탈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불특정 국민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서 위치추적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지만 법안심의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통과되지 않았고 결국 감염환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결론이 난 상황이다. 향후 입법에 있어서 시급함을 요하더라도 좀더 꼼꼼하게 검토하여 우리 충남도민과 아산시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디”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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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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