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예산 균등 편성 ‘물의’

1억5천만원 똑같이 분배…지역여건 고려안한 ‘비상식 배정’

시의원간 갈등도 빚어

  아산시가 2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사업예산을 일정하게 분배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예산편성은 지역개발 수준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분배식 편성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아산시가 지난 25일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사업비 예산을 일괄적으로 1억5천만원씩을 똑같이 분배,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른 지역숙원사업비는 25억5천만원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잣대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일부시의원들이 지역구 숙원사업비가 지역마다 달라 주민원성 마저 사고 있다는 예산편성요청을 집행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시의원들 간에도 일괄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해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일부의원들은 숙원사업 예산편성 자체가 지역의 현실성은 물론 개발정도조차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맹비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그동안 지역별 불균등 예산편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의원들의 경우 예산배정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 소외감을 유발시켜 왔다며 지역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균등예산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 의원간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균등편성을 주장하는 일부의원들의 논리는 지역발전의 정도나 형평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모의원은 이에대해 “일부의원의 경우 자기네 지역구에 편성되는 지역개발비등이 타지역보다 적으면 주민들로부터 무능력한 의원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균등배정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이 전혀될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의원은 또 “1억5천만원의 적지않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지역재정 실정을 감안해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