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누가지나

농협선 공제회 배상 판단…과실판명경우 비관적 의견도

음봉농협의 6천만원 도난 사건과 관련, 도난액에 대한 배상처리문제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당시 현금 운반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과실부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피해액의 전액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음봉농협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는 통상 보험처리에 있어서 개인의 과실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봉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현금도난공제회에 배상한도액 2억원의 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음봉농협측은 ‘공제회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제회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당시 현금 수송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등의 2~3단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

농협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단계에 있어 이에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이른 것 같다”면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처리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수송 담당직원에 대한 신상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일선조합의 관계자들은 공제회에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것이라는 관측이다.

현금 도난당시 수송담당자들이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등 직원의 과실부분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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