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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 수입저지 위해 전농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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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신들이 만든 대화기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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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4일(금) 14: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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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7월 24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앞에서 ‘밥쌀 수입 저지와 신의 없는 이동필 장관 사퇴를 위한 전농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전농은 “정부는 농민과 국민, 국회에서 조차 반대하는 밥쌀 수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8월 13일 자신들이 만든 ‘식량정책포럼’에서 농민단체들과 쌀 수입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23일 입찰공고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했다”면서 “자신들이 만든 대화기구마저 무시하고 밥쌀 수입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밥쌀 수입 명분이 전혀 없다는 반증”이라면서 “전농은 쌀값 폭락 조장과 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농식품부의 밥쌀 수입을 저지하고, 신의를 저버리며 거짓말을 일삼는 이동필 농식품장관 퇴진을 위해 내일부터 농식품부앞에서 집회, 시위, 농성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의 투쟁 돌입 배경(전문)
농식품부는 농민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밥쌀용 쌀(이하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쌀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쌀 재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밥쌀 수입은 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신규 권리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입찰 공고가 더욱 문제인 것은 농식품부가 최소한의 신의마저 포기하고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은 밥쌀을 비롯해 수입쌀 관리를 혁신하기 위한 ‘TRQ 운용협의회’와 ‘공개토론회’를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제안했지만 농식품부는 전농의 제안을 무시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전농에 ‘(가칭)식량정책포럼’을 역제안 했고 전농은 식량정책포럼이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농정을 위해 기꺼이 참여했다.
식량정책포럼은 7월 15일 모여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8월 13일 첫 의제로 밥쌀 등 TRQ쌀 관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회의도 열기 전에 오늘(7월 23) 밥쌀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자신들이 만든 대화기구마저 발로 차버린 것이다.
전농은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 수입을 결단코 반대하며, 특히 8월 13일 첫 회의마저 무력화시킨 농식품부의 배신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투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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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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