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시정질의 표정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는 부작용”

⊙…이시장은 강준규의원등이 요구한 판공비 공개에 대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와 밥먹은 것 등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공개를 시사.

이시장은 “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면 시정을 어떻게 펴나가겠냐”고 토로.

‘난도성 발언’에 ‘저항세력 있다’

⊙…강준규의원과 이시장의 공방은 이시장이 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불거졌고, 강의원의 보충질의로 격화.

강의원이 먼저 시정질의를 통해 이시장은 “유권자에 치우치는 행정을 펴고 조직관리에는 등한시할 뿐 아니라 선심행정으로 조직이 엉망이 됐다”고 추궁하자 이시장은 답변을 통해 이는 난도성발언이라고 맞대응.

보충질의에서 강의원은 계속해서 “본의원의 비판을 감정으로 보지 말라”고 전제하고, “본의원은 평소에도 언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위기를 조성.

강의원은 “이시장이 ‘민선시장은 시민이 투표로 문책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하면 선출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

강의원은 또 “최근에 아산시정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일부 시민들내에서는 시장의 저항세력이 일고 있다”며 “이같은 세력이 불거졌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며 직격탄.

이시장은 답변에서 “시민세력은 나쁜 것만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저항운동(세력)이 시민단체를 빙자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앞으로 저항운동이 있으면 법테두리내에서 대처하고, 예산상 불이익을 주어, 시민운동을 바르게 만드는 것도 있을수 있다”고 쐐기.

“집행부냐 행정부냐” 소모적 말싸움

⊙…이시장이 강준규의원의 강성발언과 관련해 아산시 집행부를 ‘행정부’지 집행부가 아니다고 일축하자 강의원은 행정부는 입법·사법·행정부로 나누고, 행정부를 줄여 정부라고 하는 의미이지, 시 자체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이며, ‘행정’자를 빼고 집행부라고 한것일뿐 이라고 반박.

“천적론(메기론)이 대체 뭐요”

⊙…이시장이 시민단체들이야 말로 아산시를 견제하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천적론에 비유하자 원유성의원등 의원들이 천적론이 대체 뭐냐고 보충질의를 요구.

이시장은 천적론에 대해 이는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반할때 메기라는 천적을 넣어두면 미꾸라지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며 시민단체가 이같은 역할을 하는 세력이라고 말해 갸우뚱.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자격요건 만들자”

⊙…원유성의원이 시민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원유성의원은 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심의기구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이시장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때는 신청자격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대체 행사장에 왜 늦은 겁니까”

⊙…박문호의원은 지난 11일 치뤄진 용화대로 개통식이 당초 11시에서 30분가량 늦어진 까닭과 시장이 늦게 도착해 참가주민이나 기관장및 시의원등이 늦어진데 대해 이시장의 답변을 요구.

이시장은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늦었고,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그러나 박의원은 추가질의에서도 “어물쩍 넘기려는 식의 답변”이라고 한마디.

한편, 이시장은 용화대로 개통식이 열린 11일 11시 예정시간보다 30분 가량 늦었는데, 이시장은 이보다 앞서 진행된 자민련 아산지구당 단합대회에 참석했다는 것.

“한·일 청소년 영화제 아산시가 봉인가”

⊙…원유성의원은 한·일 청소년 영화제가 당초 예산 4억5천9백만원중 시는 1억원만 부담하는 내용으로 행사개최를 동의했는데, 10억7천여만원으로 증액 소요돼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준 이유를 캐물어.

원의원은 또 영화제 조직위의 사무국장 인건비와 전 관계자 5명의 해묵은 인건비 1억5천6백여만원등을 아산시가 부담하고, 숙박비등 체재비까지 부담하는등 무려 3억6천만원의 거액이 불필요하게 부담돼 아산시가 봉인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개탄.

이에대해 이시장은 “죄송하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조정할 계획이다”면서 “의회, 영화제 조직위, 아산시의 3인이 만나 문제를 풀 자리를 만들겠다”고 모면.

“쓰레기 소각장 2010년 뒤에나 가능”

⊙…이한욱의원이 “아산시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하고, 쓰레기 소각장등 건립은 2010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장 배방 지역 쓰레기매립장만봐도 산같이 쌓여 있다며 음봉매립장 해결방안을 추궁.

이에 이시장은 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 실시설계를 실시하는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예비비, 회계질서 문란”

⊙…박병호의원은 “아산시가 지자체법 120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되는 예비비 사용법규를 잘못 해석,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될 분야에 집행되고 있다”고 추궁.

한·일청소년영화제가 예비비로 지출되는데 대해 시가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임시회등 승인을 요청하고, 불승인 결정했을 경우는 사용을 결정한 예비비라도 지출을 중지하는등 법규의 제정취지에 맞춰야 마땅하지만 잘못운영되는 사례는 회계법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일침.

그는 또 이충무공동상건립, 한·일청소년영화제, 마당극 변학도뎐등 각종 이벤트가 재원조달계획은 검토하지 않은채 외부기관이나 단체와 협의, 관련 법규와 절차도 무시하고 행사를 벌였다며 예비비 관련 사용법규를 꼼꼼히 열거.

“시민대학 강연장입니까”

⊙…이길영시장이 답변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저항세력을 NGO에 비유하면서 시민저항세력이 나쁜것만은 아니라는등 강연스타일의 답변을 계속하자 의원들은 의회 본회의장이 시민대학 강연장이라며 반발.

이시장은 이후에도 시민대학 감회등에 대해 강연식 답변을 전개해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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