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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참여로 행복한 자치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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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2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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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1일(화) 13: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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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환원 활용 방안·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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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담론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정책 및 국회입법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명수·이철우 국회의원(새누리당), 박남춘·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환영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희정 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지방의 기형적 세입·세출구조, 자치입법·조직권 제약,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 등 무늬만 지방자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권한싸움이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충남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치공동체 100곳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지사는 “마을 자치역량 조사를 통해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자율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일을 찾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동네자치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와 조선대 임상수 교수, 대전대 곽현근 교수가 각각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과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실행모형 제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주민자치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면서 “현행 보통세인 균등분 주민세를 목적세인 가칭 주민자치세를 신설해 주민자치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선대 임상수 교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어 세입분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보다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 내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감면 시행시 페이고(PAYGO) 준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대 곽현근 교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이 필요하다”라면서 관계형성의 초점(사회적 자본 유형)에 따른 3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곽 교수가 제안한 3가지 모형은 ▲지역사회 결속형 모형(지역주민의 결속과 유대형성에 초점) ▲지역사회 교량형 모형(서로 다른 주민조직과의 관계망에 초점) ▲지역사회 민관파트너십 모형(행정과정의 참여와 신뢰형성에 초점) 등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기대 이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정창훈 인하대 교수, 진명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장,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에 대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해 세부 논의를 거쳐 정부정책 반영 및 입법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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