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제몫 챙기기’ 월권 논란

의원당 1천5백씩 배정요구…읍·면·동 예산 1억5천씩 나눠갖기 ‘빈축’

시의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 예산이 지역구당 1억5천만원씩 총 28억7천여만원(사업예산상 다소 차이는 있음)이 일괄 배정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또다시 1천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구 챙기기’의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 12월 1일자 보도>

시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1인당 1천5백만원씩 17명의원에게 2억5천5백만원이 배정됐었다. 그러나 의회는 본예산배정 20일만에 올라온 수정예산에 1인당 1천5백만원씩을 주민편익사업비로 또다시 배정해 지역구 챙기기의 구태를 재연했다.

1인당 3천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총 5억1천만원이 읍·면·동 지역구 재량사업비로 세워졌다.

이는 일부 의원들이 “1천5백만원씩을 갖고는 할일이 없다”며 1천5백만원을 다시 계상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이같은 예산편성은 예산배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조차 없이 일괄 배정된 것이어서 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량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100% 일괄 인상배정을 요구한 자체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월권이 아니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의원들의 이같은 재량사업비 요구는 소규모 마을사업에 대한 권한을 행사, 집행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어서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는 의원들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읍·면·동의 현안이나 실정등 지역마다의 발전정도나 개발의 시급성등을 따져야 하는 절차 역시도 무시됐다.

결국 의원들의 1억5천만원씩의 읍·면·동 예산 균등배정과 3천만원씩의 일괄배정은 예산심의가 아닌 예산편성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구 일부의원들이 지역마다 예산규모가 달라 원성을 샀다”며 “일괄예산배정을 요구해 사실상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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