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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복추구권’이 필요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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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사업의 확대, 사회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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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7일(금) 12: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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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유수의 미디어를 통해 많이 인용된 이 구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다. 그러나 이 ‘행복추구권’은 우리사회에서 정말 잘 지켜지고 있을까?
최현수(가명, 15세) 아동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으로 빚더미만 남겨놓고 가출해버린 엄마와 그 빚을 갚느라 신용불량자가 돼 연락두절 된 아빠, 현수에게는 너무 어릴 적 일이라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현수의 걱정은 엄마나 아빠의 부재가 아니라 비가 새는 지붕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정부 지원에 의지해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가 새도 방 천장에 비닐봉지를 붙여가며 새는 것을 피할 뿐, 지붕을 고칠 엄두는 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부모의 실수로 인해 현수는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현수의 행복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현수 같이 친부모와 지내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생활할 수 없을 때 다른 가정으로 연계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광역시·도 마다 한 개 센터씩(경기도만 2개 센터) 총 17개(중앙센터 제외)가 운영 중이며 이 센터들이 위탁아동들을 위한 지원 및 상담을 하고 있다.
현수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지붕공사를 새로 했으나, 아직도 현수와 같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곳곳에 존재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보호유형은 가정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이다.
호주에서는 이를 이미 인지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90% 이상을, 미국에서도 2000년에 이미 73%의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경우는 37%(2013년, e-나라지표)에 그치고 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의식주만을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가정안에서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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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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