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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안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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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비율 낮고, 1인당 주거면적도 비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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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2일(금) 14: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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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현황을 보면 농촌거주 다문화가구는 7만 1천908가구(2010 인구주택총조사)로 농촌 거주 일반가구의 약 2.2%이며 전국 다문화가구의 약 18.6%를 차지하고 있다.
특징은 농촌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원수(평균 2.9명)가 많고 대가족의 비율이 높으며 가구주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점이다. 농촌 다문화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30∼49세로 농촌에 젊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 다문화가구는 농촌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각각 62.6%, 63.3%)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주거불안성이 높고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자가의 비율이 35.7%에 불과하며, 가구원수가 많아 사용방수와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농촌 다문화가구의 만족도(75%)가 일반 농촌 가구(83.5%)에 비해 더 낮은데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문화시설 부족’과 ‘교육시설 부족’ 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다문화가구의 직면과제는 시댁과 결혼이민자 간에 문화적 차이 및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존재하고, 많은 아이들이 언어발달과 사회성에서 문제를 보이며, 가족들 가운데 엄마가 인정받지 못하고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사별한 다문화가구의 문제도 적지 않다. 국제결혼부부 중 이혼의 비율(2011년 10%)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현상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혼한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주거공간과 경제적 어려움, 농촌 다문화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주거정책 지원의 혜택이 결혼이민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주거복지 예산확대,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 정책 수혜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順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정 주거안정을 위해 전문가 들은 농촌 다문화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구의 자력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자원이 긴요한 상황의 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거안정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기준은 주택과 관련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주거마련 및 개보수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한데 주거마련과 관련, 읍내의 다세대주택을 활용해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개보수 지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보수지원은 자가가구만 해당돼, 부모님 집 또는 타인 명의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며, 화장실 등 개보수가 절실한 주택이라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위한 브릿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브릿지센터는 거주 공간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동시에 제공해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입소대상자를 확대해 가족이 해체된 한부모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관들과 연계·운영한다.
주택정책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상담사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주택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다문화가구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 정보제공,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ㅇ다. 가장 접근성이 높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의 민원실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또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방향제시와 예산 등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되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집행, 모니터링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 다문화가구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어 상호 긴밀한 정보제공 및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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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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