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학술세미나
|
|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
|
2015년 06월 16일(화) 14:33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오는 6월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학술세미나’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정신장애에 따른 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보다는 정신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및 강력사건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정신장애 범죄와 관련하여 상습?경미한 범행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및 강력범죄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 
| | | ⓒ 온양신문 | |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범죄 발생 전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범죄 발생 후의 치료감호 조치 등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기대 이수정 교수, 신유 법률사무소 신진욱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한양대 임형록 교수, 복지부 류양지 과장, 가톨릭대병원 나해란 전문의, 동국대 일산병원 윤탁 과장,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최진태 부회장,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용진 센터장이 토론을 맡았다. 좌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홍익 교수가 맡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