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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지역편중 논란없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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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충남지방경찰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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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4일(목) 17: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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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 남부서가 신설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6월 4일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그간 충남지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 충남경찰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일선 현장경찰관들과 치안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세종경찰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경찰법이 규정한 광역시에 준해 지방청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우선적으로 남부서를 신설한 후 세종서를 경무관 서장 중심경찰서로 한 다음 치안 수요에 따라 지방청 신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경우회, 경찰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의경어머니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자율방범연합회, 인권위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9개 협력단체장을 만나 정부 출범 3년차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정책현장설명회를 갖고 지역 치안여론 수렴 및 경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는 “올해는 창경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인만큼 경찰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가올 100주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체감하는 기초치안, 공감받는 생활법치, 실감나는 조직혁신을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유공 경찰관 1명에 대해서 특진을 실시하고, 3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오후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출발하였다.
특진대상자는 서산경찰서 한동희 경사가 경위로 승진했으며,표 보령서 112 상황실 성관호 경위, 아산서 온천지구대 김보성 순경, 지방청 정보계 신혜정 행정관이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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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충남경찰청이 2013년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 한 후 처음으로 청사를 방문했는데 느낀 소감은?
- 충남청에 오기 前 새로 청사를 지어 이전한 몇몇 지방청을 방문했는데 모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 충남청사도 충남 최고의 길지인 내포에 들어서서 그런지 풍광이 좋고 땅도 넓어 기가 탁 트이는 기분이 든다.
(내포는 이중환의 택리지中 ‘충청도에서 내포가 가장 좋다’고 기록, 지세가 산모퉁이에서 멀리 있고 큰 길목이 아니어서 임진왜란·병자호란에도 피해 가 없었으며 예로부터 충신·열사가 많이 배출돼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남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포의 명산인 용봉산의 기운을 받으며 참수리가 비상하는 형상인 청사 외관과 오는 길에 마주친 직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충남경찰의 당당한 위용을 느낄 수 있었디.
최근 충남은 세종시와 더불어 천안·아산·당진 등 서북부 지역의 발달로 인구가 지속 증가, 치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道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지역 전반의 치안틈새를 없애려고 청사를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충남 경찰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며, 청장도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현 정부 들어 경찰인력 2만 명이 순차적으로 증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증원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충남의 경우 치안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시·도간 인사에서 107명이 타 청으로 전출가고 58명만 전입하면서 오히려 현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 현 정부들어 경찰관 2만명 증원으로 지역경찰이 2천198명 늘어나는 등(2013년말 대비) 현장인력 증원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시도간 교류인사가 올해부터 年 1회 실시되고, 충남에서 대전·전북 등을 희망하는 장기대기자의 고충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일시점 전출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향후 신임순경 배정을 통해 전출인원을 보강하는 등 현장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로 충남청에는 9월초 신임순경 197명이 배치 예정이다.
▲세종시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청이나 입주기관에서도 세종시의 상징성과 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세종지방경찰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종지방경찰청 신설계획은 있는지?
- 경찰법 제2조는 시·도에 지방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지방청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치안 행정상 관계기관(세종부시장 1급, 소방본부장 3급)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현재의 치안수요만으로는 지방경찰청 신설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행정자치부에 △세종경찰서장의 직급 상향(총경→경무관)과 △세종남부경찰서 신설을 요청해 협의중이다.
(행복청에서 별도로 기재부와 협의해 2015년 수시배정사업으로 세종남부서 신설예산 9억 1천300만원 확보 → 세종남부서 신설 협의가 이루어져야 예산배정이 가능하나 현재 행자부에서는 치안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미온적임)
향후, 인구증가와 범죄발생 건수 등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을 추진하겠다.
▲충남은 세종정부청사 입주 등 치안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이후 경무관 승진자가 한명도 없었고, 올해 초 단행된 총경 승진인사에서도 1명만 승진하는데 그쳤다. 이러다 보니 인사적체가 심해지고, 심지어 지역 홀대론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 금번 총경승진 인사에서 충남청은 5배수 포함 대상자가 적고 그 중에서도 승진 가능한 적정연도 대상자가 적어 1명만 선발된 것일 뿐 홀대받은 결과가 아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우수한 업무실적과 지휘관으로서 능력을 갖춘 대상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승진의 기회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경찰 승진인사에 대한 지역 편중인사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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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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