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자금 생색내기 정책

농민회, 농가부채 떠넘기기 불과

  아산농민회(회장 윤용구)는 현정부의 농가부채 정책이 허구적이라며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을 거부하고 특별경영자금 심사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아산농민회는 정부의 1조4천5백억원의 특별경영자금 대책은 재원이 농민들의 자조적 조직인 농,축협등이 마련하게 되어있어 이는 명백한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를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생색내기식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자금은 전국의 농촌마을수로 나누면 마을당 약 7백만원정도이며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이자 경감분은 더욱 소액에 불과하다며 이후 특별경영자금 심사위원회에 불참할것을 통보했다.

  아산농민회는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법적 강제조치를 중단할것과 보증피해 농민의 특례조치를 통한 회복, 연체이자 감면, 원금및 이자의 상환유예하고 장기상환할것, 금리를 정책자금 3%, 상호금융 5%로 인하할것,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특별경영자금은 농가부채 경감과 태풍으로 인한 과수낙과 농가를 위해 정부가 1조4천5백원을 조성 관내에는 76억6천4백만원이 배정돼 농협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각 단위농협별 배정을 끝냈으며(본보 229호) 지원농가 선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에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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